30 2026-04

대한변리사회 “헌재 결정 유감…자동자격 폐지 입법 즉각 추진”

헌재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정당성 인정, 자동자격 취득 변호사는 ‘예외’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는 지난 29일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의무가입은 변리사와 변호사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 지적하며,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문제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자동자격 제도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합헌성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가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식재산(IP)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변리사 제도는 직역 간 이해가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며 “대한변리사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보호를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성명 전문]대한변리사회 “헌재 결정 유감...자동자격 폐지 입법 즉각 추진”대한변리사회는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와 관련하여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예외적으로 부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헌법재판소는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의 이해충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는 별도의 의무가입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변리사회 내에서의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의 문제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법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헌법재판소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법정단체 의무가입 제도는 국가가 직접 전문자격사를 규제하는 대신에 관련 전문자격사 단체를 만들고 권한의 일부를 이양하여 구성원인 전문자격사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전문자격사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자격·윤리·교육·공익 기능을 담당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창립 이후 지난 80년 동안 산업 발전과 기술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합헌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바람직하나,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 폐지가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드러난 만큼 대한변리사회는 관련 변리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2026년 4월 29일대한변리사회 회장 전종학

30 2026-04

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개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지식재산 미래 비전… 총 상금 200만원 규모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와 성과를 재조명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변리사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리사회 80년의 의미와 가치를 담고 지식재산 시대를 선도하는 변리사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슬로건을 공모한다.공모 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며, 1인당 최대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리사회 누리집(www.kp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50만원) 등 총 3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슬로건은 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과 각종 홍보 콘텐츠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윤동열 위원장(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준비위원회)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대한변리사회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신하고 상징성 있는 슬로건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대한변리사회는 1946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기술 보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로, 창립 8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 2026-04

국민 안전 지키는 직무발명…아이디어에서 특허로 이어진다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난·안전 직무발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우수 아이디어 7건 선정…상장 수여 및 특허 출원·등록 지원재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재난·안전 직무발명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직무발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재난·안전 현장에서 발굴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특허로 연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대한변리사회 누리집(kpaa.or.kr)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공모 요강과 제출 서식은 행정안전부 및 대한변리사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제출된 아이디어 중 행정안전부장관상 5점(부상 각 100만 원)과 대한변리사회장상 2점(부상 각 50만 원)을 선정하며,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공유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출원된 특허는 제안자 소속 지자체에 귀속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재난·안전 분야는 무엇보다 현장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특허로 이어지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0 2026-04

“매출 아닌 지식재산(IP) 독점력으로 기업가치 판단한다”

변리사회·엔젤투자협회, 교직원공제회에 ‘K-기술주권 IP 금융’ 제안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와 한국엔젤투자협회(회장 이종훈)는 8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 및 고재택 기금운용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기반 전략적 투자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이 체결한 ‘지식재산 기반 투자 체계 구축’ 업무협약 이후 첫 실행 행보다.양 기관은 초기 기업 투자에서 재무제표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변리사가 기술의 시장 독점력과 글로벌 방어력을 정밀 분석하는 ‘지식재산 실사 표준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특히 교직원공제회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시, 지식재산 실사 역량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여 투자 품질과 신뢰도를 동시에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재택 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이사는 “변리사가 투자 전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 가치를 직접 평가한다면 투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엔젤투자부터 기관투자까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지식재산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검증”이라며, “변리사가 검증한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는 초기 기업의 가장 확실한 자산이자 국가 기술주권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종훈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역시 “이제는 매출 숫자가 아니라 기술의 본질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변리사회는 향후 민간 투자기관과 공공 출자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기술 혁신–지식재산–투자–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27 2026-04

지식재산처 주최 「2026년 직무발명제도 전문가 POOL 모집」 개최 안내 (5/26)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식재산처 주최 「2026년 직무발명제도 전문가 POOL 모집」이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변리사 의무연수 전문 2시간 인정되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일     시 : 2026. 5. 26.(화), 15:00~17:35 장     소 :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B1)참 가 비 : 무료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2845@kipa.org) / 5.22(금) 18시까지- 첨부파일: 2026년 직무발명제도 전문가POOL 등록 신청서.hwpx ※ 문의처 : Tel. 02-3459-2793/2950/2847 2026 직무발명제도 전문가 POOL 모집    

17 2026-04

지식재산처 주최 「IP 가치평가 전문교육(초급)과정」 개최 안내 (4/27-29)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지식재산처 주최「IP 가치평가 전문교육(초급)과정」교육이 개최됩니다.본 행사는 변리사 의무연수 전문 19시간(1일차 6시간, 2일차 7시간, 3일차 6시간)으로 인정되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일     시 : 2026. 4. 27.(월) ~ 4. 29.(수), 09:40 ~ 18:00 (총 3일)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5층 대회의실)참 가 비 : 120,000원 (선착순 30명)신청방법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바로가기]  -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가능 - 소속란에 소속&변리사 등록번호 입력 (예시: 홍길동사무소(등록번호)) 계좌입금 : 농협 676-01-017318 (예금주명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입금자명 : 교육비 입금코드 숫자 2자리(43) + 교육생 성명 (예시 : 43홍길동)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정한섭 주무관 메일(03neo8616@korea.kr)로 사업자등록증, 과정명, 성명, 영수.청구 여부 포함하여 요청 ※ 교육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은선희 사무관 Tel. 042-481-5183※ 신청방법 문의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김도욱 주무관 Tel. 042-601-4347※ 납부관련 문의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정한섭 주무관 Tel. 042-601-4322※ 출석 서명 시간에 한하여 의무연수 이수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 가치평가 전문교육(초급)과정  

17 2026-04

[특허심판원-대한변리사회 합동 세미나] 개최 안내(의무연수 인정 3시간)

※ 변리사 의무연수 신청은 본회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 2026-04

[접수마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최 「2026년 상반기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교육」 개최 안내 (5/15)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최 「2026년 상반기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교육」 이 개최됩니다.이 행사는 변리사 의무연수 전문 4시간 인정되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많은 참가 바랍니다.일     시 : 2026. 5. 15.(금), 10:10~16:00 장     소 : 발명바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참 가 비 : 무료신청방법 : [사전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E-mail. epcenter@kista.re.kr, Tel. 02-3287-4334상반기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교육 

30 2026-04

경력 명세사 채용 [IT/인공지능/소프트웨어/전기전자 분야]

파이특허법률사무소

서울 정규직 경력 2026년 04월 30일 00시 ~ 2026년 05월 30일 00시

30 2026-04

국내관리팀 채용(출산육아휴직대체계약직)

파이특허법률사무소

서울 계약직 협의 2026년 04월 30일 00시 ~ 2026년 05월 30일 00시

30 2026-04

[특허법인 천지] 특허조사분석 연구원 채용(기계분야)

특허법인 천지

서울 정규직 경력 채용시

30 2026-04

[특허법인 천지] 기계 명세사님 초빙

특허법인 천지

서울 정규직 경력 채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