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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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6-04

(매일경제)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혁신기업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공학박사

※ 매일경제 2026.4.19.자,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공학박사의 기고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혁신기업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공유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링크 :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혁신기업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기사 본문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출원 역량을 보유한 기술 강국이다.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한다.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특허 전략, 연구개발 방향, 내부 기술 검토 자료와 같은 정보는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순간 경쟁력의 근간이 무너진다.특허 업무는 그 특수성상 반드시 변리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특허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 권리범위 해석, 무효심판 대응 등은 기술적 전문성과 법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업무다.기업은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특허 출원, 등록,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변리사와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 전략과 내부 검토 자료 등 극히 민감한 정보가 오간다.변리사는 단순한 절차 대리인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다. 그런데 이 의사소통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의 핵심 기술이 언제든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최근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다양한 법률에서 입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디스커버리를 통해 침해 사실 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기업이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 분쟁 방지를 위해 변리사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전자는 소송에서 정당한 증거 확보의 수단이지만 후자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문 과정이다.비밀유지권이 없다면 기업은 분쟁 예방을 위한 내부 법률 검토조차 자유롭게 받지 못하고 이는 오히려 더 많은 분쟁으로 이어지는 역설을 낳는다.국제 특허 분쟁 현장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없는 현 상황에서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 기업은 말 그대로 ‘발가벗겨진 상태’로 법정에 서는 것과 다름없다. 상대 외국 기업은 자국의 비밀유지권 제도 아래 전략 문서를 철저히 보호받는 반면 우리 기업이 변리사와 주고받은 자료는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인정하고 관련 의사소통을 보호함으로써 자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쟁점이 아니라 국가 산업안보의 문제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회원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대다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은 단 하나의 핵심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 유출은 곧 기업의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대기업은 방대한 법무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변리사와의 협력이 사실상 유일한 기술 보호 창구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이들 현장의 중소 혁신기업들이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미 6여년 전부터 지식재산처(당시 특허청)에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험과 절박함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변리사 업무에 대한 보호가 부재하다면 기업은 기술 자문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 전반에 돌아간다.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에서는 큰 기대와 함께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다. 기술을 만드는 것만큼 기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혁신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산업계는 이번 제도가 조속히 입법화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공학박사]
27 2026-02

정부포상 후보자 신청 및 추천 요청(상시접수)

※ 접수 이메일 변경 안내 : 상기 정부포상 후보자 신청 및 추천은 jhpark@kpaa.or.kr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 2026-04

대한변리사회 모바일 앱 서비스 중단 및 시스템 통합 안내
02 2026-04

2026년 3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38건 [등록 : 38건]

주요동정 .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여야 의원 예방: 변리사법개정인 통과 발맞춰 지속적인 관심 당부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3월 13일 국회를 방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예방했다.이날 국회방문은 전날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변리사의 IP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 절차의 명확화를 담은 변리사법개정안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발맞춰 이뤄졌다.전 회장은 이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김종민(무소속), 박성민(국민의힘) 의원을 차례로 만나고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6-03-16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통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IP 감정 업무 절차 명확화2026년 3월 12일(목),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①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② 변리사의 IP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 절차 명확화를 담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이번 법안의 핵심은① 변리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제도화• 변리사–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법적 보호• 상담 내용·의견서·자료 보호 제도화• 특허분쟁 환경에서 변리사 역할 강화② 변리사 주도 IP 가치감정 시장 본격 활성화• 변리사법상 감정 업무 절차 규정 명확화• IP 가치평가 제도화• 변리사의 기술·지식재산 전문 감정인 역할 확립대한변리사회는 향후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식재산처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3-16

감명신 고문, 저작권 등 IP업무 집중화 강조: 김명신 대한변리사회 고문은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트 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등 여러부처에 흩어진 지식재산 업무를 지식재산처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국회 ‘대한민국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 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이광형 지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차지호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최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최규완 지식재산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5-11-17

사내변리사분회 세미나 개최: 대한변리사회 사내변리사분회는 10월 23일 서울 서초동 회관에서 2025년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분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특허상표청 실무에 대한 현지 변호사의 강의와 AI기술 활용, 사내 변리사의 역할 등 현장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다앙한 주제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또 세미나 후에는 사내 변리사들의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