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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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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권리

특허와상표

지식과 권리 [통권 제24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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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회 대한변리사회 우수논문 공모전」 특집

[최우수상] 수상작

P.004 분할출원에 따른 특허법 제36조제2항 적용 시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에 관한 연구 -실질적 동일성의 제한해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양지한

[우수상] 수상작

P.36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 적용의 대안으로서의 회귀분석 -VLSI v. Intel 사건을 중심으로 - 정여단 및 정차호(공동저자)

P.73 언어습관의 변화에 따른 상표유사판단 기준 제언 -상표사용에 있어 줄임말 등 언어습관 변화와 유행을 중심으로 - 김현섭

[장려상]

P.96 진료과목 명칭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고찰 -특허법원 2019허15 판결을 중심으로 - 심봉수

P.124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신규성에 관한 연구 -선행기술의 실시 가능한 공개요건을 중심으로 - 오창석

지식과 권리 [통권 제23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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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0년 제4회 대한변리사회 우수논문 공모전」 특집

[최우수상] 수상작

P.004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식별력 유무 판단에 관한 소고 - 특허법원 판결 및 특허심판원 심결 사례를 중심으로- - 심봉수

P.045 특허법 제63조 : 의견제출 기회의 의미 - 오창석

[우수상] 수상작

P.124 지식 생산관점에서 공공기관의 노하우 기술이전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 맞춤형 기술이전 사례요구 - 이성준 및 서상현(공동저자)

P.158 특허무효심판에서의 현행‘일사부재리’제도를‘확정심결의 중복시판 금지효’제도로 변경하는 방안 - 왕로 및 정차호(공동저자)

[장려상]

P.204 위험한 발명에 대한‘공중위생 위협의 우러’또는‘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근거로 하는 거절이유의 타당성 검토 - 통캇알리 사건을 중심으로 - 최언정

P.243 중국방송사의 한국 예능 포맷 표절문제 - 최지민

P.263 특허침해의 고의 해석과 기준 - 미국판례법상 객관적 무모성(objectie recklessness) 기준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 한재성

지식과 권리 [통권 제22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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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9년 제3회 대한변리사회 우수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작

P.004 특허법의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도에서 증액의 정도(증액배수)를 결정하는 법리 - 정차호

[최우수상] 수상작

P.08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적 쟁점: 중국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임춘광

[우수상] 수상작

P.129 (1)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 직접침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 헌

P.162 (2) 특허법 제163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 일사부재리의 판단시점을 중심으로 - 오창석

P.189 (3) 바이오시밀러의 특허등록적격성에 대한 연구 - 직약물전달시스템의 연구개발을 통한 등록적격성 개선방안 - 김범진

P.225 2. 지식재산입국을 위한 지식재산정책의 거버넌스체계에 관한 연구 - 김철회ㆍ박경순

P.285 3. 외국의 산업별, 기업 규모별 특허 출원 수임료 및특허 심사 대응 수임료(1회당)에 관한 연구 - 심영택

P.345 4. IP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성웅현ㆍ윤점열ㆍ김상훈

P.429 5. 변리사의 윤리강령 개정 관련 연구 - 이혁우

P.519 6. 변리사 직무공공성 강화와 효율적 공익활동 방안 연구 - 김진국

지식과 권리 [통권 제22호, 2019]

지식과 권리 [통권 제2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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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제2회 대한변리사회 우수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작

p004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 - 손천우

[최우수상] 수상작

p055 (1)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고재종

p092 (2)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 : 연장기간, 연장된 권리의 효력범위와 신물질 의약품을 중심으로 - 김태민

[우수상] 수상작

p125 (1)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상 신고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 김두수

p156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대한 연구 : 신설된 일반조항의 한계와 입법론적 제언을 중심으로 - 방승우

[장려상] 수상작

p189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 발명의 명확성 요건에 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기준 검토 - 오창석

p212 (2)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연구 : 「특허법」과 「발명법」을 중심으로 - 이정훈, 박성수

p252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및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작권 인정 여부 및 저작권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 박정환, 김경환

p279 (4) 침해소송 변론종결 뒤에 제기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연구 : 2016후328을 중심으로 - 양지한

p306 (5) 현저한 지리적 명칭 판단 기준 연구; 2011후835 : 비트겐슈타인 후기철학을 중심으로 - 정다운

p336 2.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미국’ 5개국 변리사 관련 주요 제도 조사 보고서 - 신지연

p486 3.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 - 이승우, 장철준

지식과 권리 [통권 제20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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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특집

[최우수상] 수상작

p004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강한 인공지능 창작물의 특허법상 보호를 중심으로 -

p037 미국 특허 소진 법리의 확대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우수상] 수상작

p086 지식재산권의 이용관계에 대한 제도적 고찰

p119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실효적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 '프로그램의 물건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행위'에 대한 소고 -

[장려상] 수상작

p156 '저작재산권등 침해죄'의 비친고죄 경향 및 상습성

p180 저작재산권의 헌법적 보호

p210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판례법을 중심으로 -

p250 특허법 제2조 제1호 발명의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 - '청구항을 전체로서 판단' 개념을 중심으로 -

p291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

지식과 권리 [통권 제19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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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변리사 제도발전을 위한 제언

p004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있어서 변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029 기업이 바라는 한국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미래(특허 등 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 대리권을 중심으로)

[특집 2] 해외특허 심판 제도 운영 현황

p048 특허무효 확인을 위한 미국 재심절차 실무에 대한 고찰

p073 일본의 특허무효심판제도 현안과 시사점

p088 중국 특허무효심판의 고찰

- 중국 특허무효심판에서의 기재불비로 인한 무효 및 정정의 범위를 중심으로

[일반]

p100 특허 관련 분쟁 해결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

p1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을 통해 살펴 본 Product-by-Process 청구항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 판단

지식과 권리 [통권 제18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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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영미 소송제도의 소개>

p004 지식재산 소송에서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제도의 활용

p026 미국의 증거개시절차(Discovery)와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p037 실질적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도입필요성

<지식재산권의 해석 및 실무 연구>

p060 우선권 주장 출원발명 중 선출원발명과 같은 발명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후2999 판결을 중심으로-

p089 신규성 판단은 발명의 동일성 판단이 아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이슈 연구>

p113 미국의 특허제도의 국제적 대응에 관한 법적 검토

p129 특허경영 내실화를 위한 특허전략회의 도입방안

p163 유전자원과 특허

지식과 권리 [통권17호,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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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및 정책 연구]

006p 1. 외국인 출원의 청구범위해석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058p 2. 지식재산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법적 쟁점

074p 3. 특허박스 제도에 관한 고찰

087p 4. 역지불 합의 방지를 위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입법정책 연구

156p 5. 개방형혁신지수를 통한 IP5 특허공유제도의 비교연구 및 특허공유제도 입법론

[지식재산권의 해석 및 실무 연구]

214p 6. 선택발명의 범주에 포함되는 특수한 형태의 발명들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비교 검토

244p 7. 국제특허출원 무효사유 특례규정 적용의 판단기준

262p 8. 최근의 상표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들의 고찰

288p 9. 2014.6.11. 시행 법률 제12751호 개정상표법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이슈 연구]

302p 10. 특허 포트폴리오 진단모델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

360p 11. 미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망

지식과 권리 [통권16호,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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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권리 [통권15호,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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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특허전쟁시대의 특허전략

001_글로벌 특허전쟁의 배경과 전망

008_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식재산권

020_코오롱.듀폰 영업비밀 소송의 쟁점과 시사점

035_특허관리전문기업(NPE)과 국가경쟁력

041_미국 개정특허법(AIA)시행의 영향과 특허관리

052_EU 특허제도 통합의 추진 경과와 향후 전망

특집 2. 삼성-애플 소송

071_미국 특허소송의 주요 쟁점과 절차상 특징

100_표준특허의 침해요건

112_한-미간 트레이드드레스의 보호범위

131_한국 디자인권 판결의 비판적 고찰

178_한-미 FTA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209_분할출원의 남용사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27_'상표의 사용' 개념에 관한 한-일간 비교연구

244_[입법자료] 상표법 전면개정 제안서 : 제안배경과 주요내용

281_[입법자료]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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